[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내달 4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허위로 말한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도 재판부에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