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부동산경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가 입찰 가격을 잘못 기재해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것을 막고자 기일입찰표 양식을 전면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경매 입찰 과정에서는 매수희망자가 착오나 실수로 입찰 가격에 숫자 0을 추가 기재해 실제 의도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사례가 발생해 왔다.

입찰 가격을 잘못 기재해 낙찰된 경우,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재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입찰 가격 오기재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입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일입찰표 양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입찰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실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일입찰표 양식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입찰 가격·보증 금액 기재란 배치 변경 및 기재 공간 확대 △주의문구 및 입찰 가격 기재 사례 추가 △주의사항 정비 및 간소화 등이다.

기존 양식은 입찰 가격과 보증 금액 기재란이 좌우로 나란히 배치되고 기재 칸의 간격도 좁아 입찰 가격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실수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개선된 양식에선 두 기재란이 위아래로 배치됐으며 기재 공간이 확대됐다. 또한 보증 금액과 입찰 가격의 자릿수를 쉽게 대조하고 오기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입찰가격 기재란 바로 아래에는 '입찰가격에 0을 한 번 더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문구도 추가됐다. 올바르게 기재한 사례와 숫자 0을 잘못 추가한 사례를 함께 제시해 입찰자가 기재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의사항을 6개 항목으로 줄이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간소화해 입찰자가 핵심 유의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앞으로 입찰자를 비롯한 경매 절차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법원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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