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 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563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대금 수수를 위해 콘랩컴퍼니 측과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전 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월 6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일부는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씨가 사기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다른 동기 변호사를 알선해 주면서 소개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653만 734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김 씨는 이 사건 알선수재 행위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전성배의 요청에 따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가 콘랩컴퍼니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 행위의 대가 중 일부를 이 (자문) 계약에서 정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그중 일부를 전 씨가 이용한 차량 리스료·오피스텔 차임 등 용도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한 김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