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불복해 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시장 측은 “이미 예견된 상고”라며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논리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정씨와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에서 명씨가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하는 순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상고 이유도 1·2심에서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특보는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1월 22일 부재중 전화와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 1000만원 송금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본 뒤 판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빈 상자는 몇 번 다시 포장해도 빈 상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은) 오 시장과 명씨가 2020년 12월 9일 이미 만나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날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를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이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며 ”이후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 그 날짜를 고친다 해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제시한 근거도 다시 거론했다. 명씨가 의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보다 여론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됐고, 통화를 옆에서 들었어야 할 동승자는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으며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 쪽으로 전달됐다는 점이다. 이 특보는 ”날짜 하나를 바꾼다고 이 근거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흠을 찾는 데 공을 들일수록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3심에 대해서는 ”특검이 오늘 상고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세훈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시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명태균씨의 진술 중 일부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진술은 핵심 간접증거나 정황사실로 충분히 보강된다“며 ”항소심은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주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