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은 평균 3억 4000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주장과 실제 수급자의 재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3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재산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상위 1%의 공제 전 근로소득 평균액은 월 219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일하는 노인만을 추린 유효평균액 기준으로는 월 257만 8000원이었다.

이는 기존에 ‘부자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기존의 비판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다. 기초연금제도는 다른 복지제도보다 공제 폭이 넓어 고소득층까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가 정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이다.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 방식을 대입하면 기준중위소득 130~140%에 해당하는 노인도 수급권에 들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소득 30%를 제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월 116만원을 깎아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공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월 300만원을 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1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지만 기초연금에서는 128만원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실거래가 17억원(공시가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실은 실제 수급자 통계와 가상의 사례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실 측은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현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17억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사례와는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주장은 부풀려진 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