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이데일리 DB)
박 수석대변인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보복으로 응징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계엄 동조 의혹까지 다시 제기한 데 대해 “증거가 없으면 의혹을 만들고, 죄가 없으면 죄목을 찾아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쯤 되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한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는 ‘국민의 선택권’을 떠들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뒤집고 사법부를 겁박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워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재판관을 직접 골라 자기 재판의 면죄부를 스스로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헌법 파괴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이 모든 헌정 유린 사태의 중심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며 “당 뒤에 숨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실상은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거대 여당의 공세를 방관하며 사법부를 파괴하는 국정농단의 주범은 다름 아닌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마저 권력의 발아래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이재명 정부 파멸의 판도라 상자를 활짝 열어젖힌 것과 다름없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방탄은 최우선인 정권, 이것이 민주당이 떠들던 국민주권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행태가 결국 스스로의 몰락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권 몰락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며 “헌법 위에 이재명은 없고, 법 위에 민주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