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이날 선고는 법원 결정에 따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은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자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추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이번 주 변론이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최종변론을 듣고,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각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3차례에 걸친 결심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1심이 계엄의 짧은 지속 시간과 군경의 물리력 자제 등을 감경 사유로 삼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법리도 없고, 증거도 없고, 상식도 없는 앵무새 구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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