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예술·직업교육 분야의 교원자격 특례와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을 검토하면서'교직 개방'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지만, 외부 전문가에게 단독 수업과 학생 평가까지 맡길 경우 교직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술·직업교육 분야의 외부 전문가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하거나 임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선택과목이 다양해지면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달 14일 열린 워크숍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계약 기간 교사의 배석 없이 단독으로 수업하고 학생을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쌓은 경력과 실적이 학생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육 전문성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교사는 교과 지식 전달뿐 아니라 학생의 발달과 학습 수준에 맞춰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관리도 담당한다. 현행 교원 양성 체계에서 전공·교직과목 이수와 교육실습 등을 요구하는 이유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장기적인 교원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 특정 기술에 대한 교육 수요가 줄어들 경우 외부 전문가 출신 교원의 배치와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과제다.

교원 확보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 특례부터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원 부족으로 기본적인 선택과목 개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교원자격 특례를 확대하기에 앞서 학교·학급·교과별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나온다.

교직 개방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에도 박찬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에도 교원단체는 교육 전문성과 임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특정 분야의 과목 수요가 생기고 강사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교직 개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양성과 검증을 우회해 교원자격을 부여한다면 교직의 전문성과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원자격은 학생의 성장을 책임질 전문성을 국가가 보증하는 기준이지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국교위는 필요한 교원을 제대로 길러내고 지원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교위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당초 10월 말에서 연내로 연기했다. 대입 개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종 계획은 내년 3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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