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현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인력 65명을 동원해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총 18개 부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날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허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24~2025년 선관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고등손실 등)를 받는다.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의 '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돼 있다. 공추비는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해 온 활동비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타 용도 예산을 전용하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지급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 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한 뒤 공추비 예산을 편성받아 지급했다.

지난 2024년에는 관련 예산 편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추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연도별 공추비 지급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 원 △2021년 약 2억1092만 원 △2022년 약 2억28만 원 △2024년 2억1540만 원 △2025년(3·4분기) 1억770만 원이다. 이는 총 9억 580만 원에 이른다.

특검팀은 각 연도 지급액이 모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등손실죄의 구성요건인 '국고손실액 1억 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팀 측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 및 집행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지시·보고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수년간 지속·중단·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 및 책임의 정도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