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2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 몰래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땐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모두 65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한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현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이하 공추비)을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추비는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위원장은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은 월 215만원을 수령했다. 활동비는 회의 참석 수당이나 안건 검토 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됐다.

특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에서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이를 예산 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 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허위로 적어 제출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선관위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받아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활동비 지급은 2023년 중단됐지만 2024년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으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특검은 법적 근거와 별개로 해당 연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해에는 활동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후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2분기 활동비에 한해 예비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선이 끝난 뒤인 3·4분기에도 다른 예산을 끌어다 활동비를 지급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이 파악한 지급액은 총 9억 58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억 7150만원, 2021년 2억 1092만원, 2022년 2억 28만원, 2024년 2억 1540만원, 지난해 3·4분기 1억 770만원이다. 특검팀은 “각 연도의 지급액이 모두 국고손실죄의 구성요건 금액인 1억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활동비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과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국의 실무자급 직원들은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위법성을 지적받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법행위가 수년간 지속·중단·재개된 이유를 밝히겠다”며 “이에 관여한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 및 책임의 정도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