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은 2일 "통계적으로 전체 사건 건수는 지난달 대비 1000건 정도 늘었다. 부담스럽게 고소·고발이 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고 청장은 이날(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소법 개정 이후 크게 혼란이나 우려하던 부분이 크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접수 사건은 4만 6000건으로, 매달 접수 사건 건수(4만 5000건) 대비 2%가량 늘었다.

공소청 검사가 서울청에 이송한 사건은 37건이었고,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94건으로 올해 1~9월 평균 건수(75건)보다 19건이 증가했다.

고 청장은 "보완수사 요구 건수 양은 늘었지만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다"며 "대부분이 어려운 법리보다는 사실관계, 절차 보완 등의 사안으로 일선 경찰서에서도 딱히 문제가 있다거나 어렵다거나 애로 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또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소청에서도 꼼꼼히 보고 있어 (보완수사) 요구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흐름으로 보면 올해 들어 늘어난 것이기에 법 이후에 크게 부담스럽게 늘어난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현장 문제를 대비해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각 경찰서, 서울청, 경찰청에 만들어 현장 인력의 불편, 개선 사항 등을 받았다. 각 일선 경찰서에서 문의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면 서울청 TF, 나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TF에서 답변하는 방식이다.

고 청장은 "TF 건의 사항이 171건이 접수됐는데 그중 138건(81%) 정도가 '절차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등 크게 어려운 상담이나 건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 "인력을 증원했는데 신임 수사관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에 집중하겠다"며 "이날 오전 서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도 '수사를 촘촘히 챙기자', '수사심의관을 중심으로 계속 챙기자'고 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제 한 달이니 계속해서 챙겨서 (국민이)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형사소송법) 개정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관계성 범죄 8800건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해자 격리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 유치장 격리 297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 경호 등 안전조치 80건 △입건 전 조사(내사) 18건 △보완 수사 73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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