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3일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오는 3일 오전 8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은 지난달 14일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 등은 고가의 식사 비용을 1인당 5만 원 이하로 보이게 하려고 참석 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 집행 자료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발인들은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최소 13건에서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3명이 참석한 60만 원 상당의 만찬을 12명이 참석한 것처럼 기재해 1인당 식사 비용을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 기재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행정처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고 하면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 격려해주는 것뿐"이라며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삿값이 얼만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노 처장도 지난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담당 실무자가 참석 인원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은 격려금 부당 집행과 대법관 후보자 사퇴 압박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고발됐다.

고발인들은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 12억 99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며, 집행지침을 위반한 데다 사용 내역과 증빙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노 처장이 지난 8월 대법관 후보자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전원 사퇴를 전제로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동의를 구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으로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달 19일 접수한 뒤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한편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 인지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라 경찰은 대법원장·대법관 등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가 중복 수사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