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파악에 나섰다.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실태를 파악한 뒤 현행 다문화가정 정책이 내국인 가정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문화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소수자 집단을 '특혜의 수혜자'로 낙인찍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정책 과잉 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SNS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 내국인 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에는 "정치적 올바름이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지향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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