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국정조사 추진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현직 판사의 글에 공감하는 법원장 등 판사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 판사는 이 글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는데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반발하는 댓글이 10개 넘게 잇따랐다.

조미연(사법연수원 27기) 청주지법원장은 성 판사의 글에 실명 댓글을 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법부를 비난하며 탄핵 운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런 배경에는 개별 사건을 맡은 판사가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하급자로서 대법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판단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일까"라며 "그렇다면 그건 저를 비롯한 전체 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사법부가 여권의 국정조사 추진에 침묵해선 안 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우리가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냐"며 "자신들이 생각한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한 판사를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않는다고, 법왜곡죄로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한윤옥(사법연수원 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도 '삼권분립의 가치와 법관윤리강령 제1조'라는 제목의 답글을 통해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한 원장은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 독립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권력에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포장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시민의 것이 아닌 국가 사법권까지 손에 쥔 거대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적었다.

그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역사적 아픔을 이미 경험하였고 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의 흔적은 대한민국 법관윤리강령에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한 원장은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는 내용의 법관윤리강령 1조를 인용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