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를 두고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정도 △지역 소멸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역 균형성장 정책 중 하나로 지난달 21일 행정예고해 이날 의견청취 마감일이다.

정부는 229개 시·군·구를 1~4 등 4개 권역으로 분류했다. 권역 등급을 정부 사업의 우대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방우대지수 4권역 지자체들은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1권역은 정부의 지원 결정에서 일정 부분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내용의 지방우대지수 시행 계획이 알려지자 지자체들의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1권역에 속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불만이 크다.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방우대지수 권역 구분이 수십년 간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수많은 규제로 인해 성장 동력을 상실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데다 서울시와 가깝다는 이유를 지방우대지수 확정 기준에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다산신도시와 현재 추진 중인 왕숙3기신도시 등 정부의 필요에 의해 수많은 주택공급이 이뤄진 남양주시는 이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와 재정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규제로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할 기업 유치 동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 포함돼 앞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금보다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시는 남양주 규제의 상징적인 장소인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댐 인근에서 ‘지방우대지수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외형적 기준에서 벗어나 중첩규제와 경제적 자족성, 산업·고용 기반을 반영하도록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중첩규제,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한 남양주시의 구조적 불이익을 고려해 지방우대지수 권역을 현행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지켜온 남양주시의 희생과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하다”고 덧붙였다.

1권역으로 분류된 파주시도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을 지방우대지수 권역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런 지역적 특성에 따라 행정구역의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데다 가장 강력한 규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에도 일부 포함돼 있어 지역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방우대지수가 접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우선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최대한 검토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지방우대지수 권역 산정을 다시 할 계획인 만큼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