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규 교정시설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과거 대표적인 기피 시설로 여겨졌던 교도소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에 경북 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과 충북 보은군·제천시, 강원 정선군 등 7개 지자체가 유치신청서를 냈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이다.

법무부는 오는 4일 오후 5시까지 이들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제안서를 받는다.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과후보지별 입지 여건등을 담아야 한다.

이번 공모는 교정시설 과밀화와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신규 교정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교정시설은 총 4곳으로, 한 곳당 수용자 1000명과 직원 약 250명 규모로 조성된다.

교정시설 유치에 나선 지자체들은 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 내 소비와 교정 공무원의 정주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높은 유치 열망과 편리한 교통·생활 인프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나섰다.

영덕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어 80%가 넘는 군민들이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와 지자체의 주민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는 '주민 수용성' 항목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교정 공무원의 정주 여건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청송군 관계자는 기존 교정시설과의 공존 경험을 강조했다. 1981년 청송보호감호소가 문을 연 이후 40여년간 교정시설과 지역사회가 함께해 주민들의 거부감이 적다는 설명이다.

보은군도 군민 대상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민의 유치 의지를 강조했다. 제천시는 법원 지원·지청과 종합병원 등 생활·행정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정선군은 교정 공무원의 정주 여건과 주민들의 유치 의지를 강조하며 인허가와 토지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의 유치제안서 평가에서 정성평가는 전체 100점 가운데 70점을 차지한다. 항목별로 △주민 수용성 30점 △사업 추진성 30점 △조성 기여도 10점으로 구성된다. 정량평가는 토지이용 현황 18점과 부지 접근성 12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토지와 재원 등 사업 여건이 갖춰져 있더라도 주민 반대가 크면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일 유치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11~12월 사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를 거쳐 12월 후보지 4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교정시설 준공 목표 시점은 2034년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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