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허위 기재 의혹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8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은 지난달 14일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와 격려금을 위법하게 사용했고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사법부나 대법원은 법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 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등은 고가의 식사 비용을 1인당 5만 원 이하로 보이게 하려고 참석 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 집행 자료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발인들은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가운데 최소 13건의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격려금 부당 집행과 대법관 후보자 사퇴 압박 의혹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고발인들은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 등에게 격려금 12억 9900만 원을 정기 지급하면서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사용 내역과 증빙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노 처장이 지난 8월 대법관 후보자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전원 사퇴를 전제로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동의를 구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으로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달 19일 접수한 뒤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 인지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bany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