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대법관 재제청 사태 관련 논의를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대법관 재제청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나온 법관대표회의 요구는 처음이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시도 등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올린 글을 언급하며 "성 판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며 선배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 제1항을 언급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남 부장판사는 영국 작가 올리버 골드미스의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와 단테의 신곡 '지옥' 편에 나오는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인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한 곳이다'라는 글귀를 적었다.

또한 "1968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 중에서"라며 '결국 우리는 적들이 남긴 말이 아니라,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라는 글귀도 언급했다.

앞서 성 판사의 글에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및 사법부 압박을 두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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