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또다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쯤 오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배석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과 함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임명된 뒤 세 번째, 이 대통령이 '안 와도 된다'고 한 뒤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제가 출석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면서 "국무위원은 의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겠지만 그 외 위원회, 처, 청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에게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면서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말했다.

최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이 바로 다음 국무회의인 이날도 배석하기로 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김 청장은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참석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적절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 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공정성,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법무부를 통해서도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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