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30여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앞두고 주거 대책부터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회 출석과 서울 출장 등 기존 업무 관행과 부처 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야 진정한 이전과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요구도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이전 대상자인 공무원들은 주택 확보 물량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전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이전 시기를 조금 늦추면, 대회 선수촌으로 지은 임대주택 2367호 중 일부를 이전 공무원 주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도 주택 공급을 임차·분양·장기임대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준형 고려대 교수는 “가족 구성과 배우자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정착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존 세종 시민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지원은 정착 기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전시성 행정을 줄이고 기존 업무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정부 질의 때 예상 질문을 받기까지 밤새 대기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부처별 국회 출석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행정기능을 세종으로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며 “현장집행과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업무 특성과 국민 접근성을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기관별 서울사무소는 실질적 기능 거점이어야 한다”며 “서울사무소가 형식적인 연락 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5460명의 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이전은 중앙행정 기능을 세종에 모아 정책 조정과 국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우한 것”이라며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무엇보다 기관 이전으로 국민의 삶에 불편이 발생허거나 국가핵심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겨선 안된다”며 “또한 이전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이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