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최소 88조 4000억 원 확보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78조 9000억 원보다 9조 5000억 원 많은 규모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등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산정한 2027년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원이다. 협의회는 정부안대로라면 약 7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 개선비가 곧바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지난 10년간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308개 늘었다.

이에 정부안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35%에서 10%로 낮추고, 연평균 변화율은 기하평균으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수 변동에 대비할 '5% 완충장치'도 제시했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하면 5%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교부금이 5% 넘게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은 89조6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0조7000억원 늘어난다. 협의회는 4년간 44조5000억원의 미래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에는 초·중등교육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노후 냉난방기와 화장실 정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교육·인재계정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교육감협의회 추천 위원의 분과위원회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2026년 교부금 정산 재원으로 예상되는 약 11조7000억원은 기금 전출보다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산 재원을 확보하기 전에 기금으로 옮기면 법정 정산 의무를 이행할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은 "55년간 유지해 온 교부금 제도와 수십조원 규모의 기금 신설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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