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옷 입고 영상 올린 용혜인…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3일, PM 02:50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옷을 입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9월 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다. 서민위는 용 의원이 지난 5월 광산구에 있는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옷을 입고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고발에서 용 의원이 2023년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일도 직권남용 혐의로 문제 삼았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에 낸 특별당비 일부가 당직자인 배우자의 급여로 지급됐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9월 3일 용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달 11일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허위 등록 의혹을 제기하며 용 의원 등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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