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미래대응기금 조성 논의와 관련해 약 30조원을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지방정부의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증가분을 미래산업에 투자하기에 앞서 지난 3년간 줄어든 교부세를 채워 지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역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3년간 삭감된 교부금을 다 채워주고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라며 “대략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 4000억원, 30조 8000억원의 국세 수입 결손이 발생하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 일부를 미교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당초 예산에 반영됐으나 실제 지방정부에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부세는 2023년 약 8조2000억원, 2024년 약 2조2000억원이다.

2025년에는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액 보전 수준도 낮아졌다. 보통교부세 조정률은 72.2%로, 2024년 75.0%보다 2.8%포인트 하락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았다. 교부세 산정 기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액을 보통교부세로 72.2%만 채워줄 수 있었다는 뜻이다.

박 위원장은 부여군수 재임 당시 경험을 들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부여군만 하더라도 3년 동안 삭감된 액수가 약 1800억원이었다”며 “돈이 없어 국·도비 매칭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남아 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 털어 썼다”고 토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나눠 부담하는 사업조차 지방비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부여군은 기금을 활용해 빚을 남기지 않았지만, 충남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은 당시 빚을 지게 됐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이어 당시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교부세 삭감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실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불법적으로 삭감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였다”며 “헌재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세가 줄었던 만큼 세수가 늘어날 때는 지방재정 회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쪼그라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이 대통령께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기대 사항”이라고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미래산업·지역 투자 확대 취지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려면 지역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지역도 잘 살려면 기업 성장을 견인해야 하고, 지역에 내려가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큰 그림을 놓고 대통령께서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금 내 지방계정 활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를 거론하며 “서울과 수도권에 들어갈 비용보다 지역에 들어갈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