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일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거나 유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이 학교를 살릴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학교 통폐합에 따른 주민·학부모 반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이른바 '초·중·고판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으로 불린다.지방 거점 국립대의 교육·연구 역량을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처럼 초·중·고교에서도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총 43곳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32곳, 일반지역 11곳이다. 내년 총 860억원을 투입하며 선정 지역에는 최대 5년간 지원한다.

1유형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 2유형은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산업 연계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은 최 장관과 류장수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장, 장홍재 학교정책실장,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등과의 일문일답.

-1유형 선정 지역 32곳 중 22곳이 학교 통합 계획을 담았다. 통폐합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계획이 있는지.

▶(최 장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6월 사업 발표 당시에도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온 지역에서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통폐합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어떻게 살릴지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학년은 집 근처 학교에 다니고 고학년은 거점학교에서 수업하거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이 폐교를 선택하면 교육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연간 20억원으로 교육 혁신이 가능한지. 지원 확대 계획은.

▶(최 장관) 매년 20억원씩 5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유형은 신청 가능한 지역의 94%가 응모했다. 당초 30곳을 선정하려 했지만 30~32위의 점수 차가 거의 없어 32곳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선정 지역을 더 늘리고 탈락 지역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3년 지원 후 중간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추가 선정과 지원 계획은.

▶(최 장관)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원을 중단하기보다 사업을 보완하는 컨설팅 형식의 평가가 됐으면 한다. 추가 선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 계획서대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지역을 탈락시키기보다 사업을 더 잘하도록 돕는 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대책과 기존 사업의 성과 평가는.

▶(이강복 국장) 교육발전특구는 올해 3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친다. 선정되지 못한 지역도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사례는 새 사업에 연계하겠다. 미흡한 부분은 향후 사업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을 5년으로 정한 이유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은.

▶(장홍재 실장) 지역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사업을 구현하기까지 3년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2년의 후속 지원을 고려했다. 기본 사업비 외에도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원금과 폐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시설 조성 등에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 지자체와 협업해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경과에 따른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

-2유형 선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했는지.

▶(류 위원장)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사업 취지에 대한 적합성과 계획의 충실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지역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을 받고 정주하도록 하려면 지역대학·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선정 지역은 기존 교육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충실히 제시했다.

-2024년 시작한 교육발전특구와 이번 사업의 차이점은.

▶(이 국장) 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교육을 살린다는 취지는 같다. 다만 이번에는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을 주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설계하도록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필수 과제로 담도록 했다. 방과후·돌봄 등 개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도 평가했다.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는 연말 종합 점검해 새 사업에 반영하겠다.

li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