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은 3일 “일부 교육 관련 예산이 누락됐다”며 도교육청의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하지만 실제 광명시의 올해 교육 예산은 216억 481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대로라면 광명시의 교육투자 순위는 31위가 아닌 8위로 정정돼야 한다. 자체 교육예산 78억 9387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은 0.64%로, 도내 4위에 해당한다.
이런 오차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착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명시가 경기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이번 교육투자 현황 분석 과정에서 본예산서 중 교육경비 통계목만 추출해 교육예산으로 산정한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급식비, 교육 급여 등 학생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공개는 광명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일 “조사와 발표 과정에서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을 공개 비판했다.
협의회는 “31개 시군 자료와 경기도교육청 발표자료를 비교한 결과, 유·초·중·고 급식비와 교육급여 관련 예산, 학교시설 건립·운영 예산 등 학생과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상당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시군의 교육투자 규모와 경기도교육청이 산출한 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이 광명시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광명시는 경기도교육청 발표 당일부터 예산 산출 과정에서 누락된 항목을 설명하고 발표 자료의 정정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도 관련 의견을 전달해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박승원 시장은 “교육예산은 단순히 특정 예산과목만으로 산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실제 편성·집행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일부 항목만을 기준으로 광명시를 교육투자 최하위 지자체로 발표한 것은 시민과 학부모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광명시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산출 기준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발표 자료를 정정해야 한다. 앞으로 지자체의 교육투자 현황이 정확한 자료와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시 교육예산은 대응지원사업 예산 137억 5431만 원과 자체 교육예산 78억 9387만 원으로 구성된다. 광명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외에도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14억 7600만원, 친환경 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 11억 900만원,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9억 8000만원 등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진로·진학, 문화예술, 환경교육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자체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