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 준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약 50억 원의 불법 중개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체 대표와 법률사무소 본부장 등 53명을 검거해 지난달 22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3481명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정부 지원 대출 약 466억 원을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49억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금의 10~15%를 컨설팅 수수료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대출 희망자 정보를 확보하고 대출 의사를 확인하는 영업팀과 실제 대출을 진행한 뒤 수수료를 요구하는 외부팀 등이 역할을 분담해 이뤄졌다.


외부업체인 '1차 콜업체'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고객 정보를 수집해 불법사금융업체에 넘겼고, 영업팀은 자체 확보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대출 의사 확인 및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외부팀에 고객 정보를 전달했다.

이후 외부팀은 대출을 진행해 준 뒤 진행 비용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출 중개 과정에서 최저 신용자들의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사건을 법률사무소 2곳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7875만 원을 받은 이들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 등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중 4억3000만 원에 대해 주요 피의자 4명을 상대로 지난달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관악서는 "서민 금융지원 대출 상품 안내는 은행 등 정식 기관을 통해 받아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대출 상품을 소개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금리·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불법사금융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범죄근절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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