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구속 피의자 방문조사에 활용할 교정시설 내 접견공간을 현재보다 100실(室)가량 늘려 내년까지 최대 400실을 확보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올 초 수립한 중장기 계획에 더해 추가 증설에 나선 것이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정시설 접견공간 79호실 증설 계획을 반영했다. 관련 예산은 40억 원 미만으로 국회 심의 중이다. 교정본부는 현재 300실인 접견공간을 올 연말까지 310~315실로 늘리고, 내년에는 최대 400실까지 증설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공무상 접견실은 수사기관이 방문조사를 위해 수용자를 접견할 때 활용하는 장소다. 지난달 2일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공소청 소환조사가 막혔다. 그 여파로 구속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했고, 수사기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수요도 덩달아 뛰었다.

이에 교정본부는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등 접견 수요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지난 6월부터 증설을 추진, 전국 55개 교정시설의 접견실을 275실에서 지난달 말 300실로 25실(9.1%) 늘렸다. 교정본부는 올 연말까지 접견실을 10여실을 추가 증설하고, 내년에는 79호실을 더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증설은 법무부가 올 3월 수립한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담긴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초 교정본부는 전국 55개 교정기관 내 공무상 접견실을 지난해 기준 205실에서 2030년 276호실로 5년간 71호실을 확충할 계획이었다.하지만 10월부터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면서 접견공간도 더 확충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교정본부는 지난 5월 별도의 추가 증설 계획을 세우고 기존 '공무상 접견실' 외 유휴 공간까지 접견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증설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며 "기존 접견실을 분할·재배치하거나, 일부는 변호사 접견실도 공무상 접견실로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 장소가 교정시설 접견실에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가 많다. 자칫 접견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추가조사가 늦어지고 구속기간 안에 기소하지 못하면, 피의자가 풀려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정시설 방문조사 수요와 구속영장 발부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방문조사는 2021년 4만5138건에서 지난해 7만1830건으로 59.1% 늘었다. 연간 구속영장 발부 건수도 2021년 1만8064건에서 지난해 2만1862건으로 21% 급증했다.

특히 공소청 출범 직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0월 2일부터 26일까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는 8995건"이라며 "지난해 같은 기간 5615건보다 60.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선에선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구속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교도소 조사공간을 구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적었다.구속기간 내에 외국인 피의자 2명을 조사해야 하는데, 담당 경찰관이 '교도소 조사 일정이 꽉 차서 자리가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다만 교정본부는 접견 공간 부족으로 수사가 지연된 사례는 빚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접견실이 부족해 구속 피의자나 수형자에 대한 조사가 차질을 빚은 사례는 아직 없다"며 "전국 교정시설 전체에서도 (조사 차질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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