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교육감들의 대안이다. 정부는 내국세에 연동되는 현행 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가 제안한 대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을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국가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것이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한다. 반대로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한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 4000억 원을 충족하는 규모다.

동시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44조 5000억 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 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필수 교육수요도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면서 교육교부금의 연동 방식만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올해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교부금 정산분 11조 7000억 원도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 기금으로 재원을 옮기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교육에 배분해야 할 재원은 반드시 정산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충분한 심사를 촉구했다. 교부금 제도 개편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교육현장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 상생안의 핵심"이라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 역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 미래투자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