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12월 7일 예정된 정기 회의를 1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 글에 댓글로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3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달 7일 정기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규칙으로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강 의장은 또 "집행부는 외부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는 한편 판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국정조사 추진 등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글을 올렸다.

성 판사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는데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고 했다.

이 글에는 판사들의 공감 댓글이 잇따랐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3일 성 판사의 글에 공감을 표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국정조사 요구서를 5일 본회의에 보고할지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5일 본회의 보고 뒤 12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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