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기후위기비상행동 COP31 참가단이 한국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이고 기후위기 피해국을 위한 지원금을 늘리라고 촉구했다. 원전과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노동·시민사회 단체 참가자들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요구안을 담은 입장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참가단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이 시작된다.

참가단은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주는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높이려던 목표의 달성 시점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췄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LNG 발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문제로 꼽았다.

참가단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65% 이상으로 높이고, 국내에서 실제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정부의 2035년 NDC는 1.5도 경로에 한참 못 미친다”며 “목표를 상향하고 국내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피해국을 위한 재원 확대도 촉구했다. 한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약속한 공여금이 700만달러”라며 “우리나라의 공정 분담 비율을 고려하면 최소 2000만달러로 즉시 상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단은 적응기금을 2035년까지 세 배로 늘리는 데 힘을 보태고, 공공재원과 무상원조 중심으로 기후재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원전과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전력 공급 계획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핵발전소 15기 분량의 전기가 모자란다며 발전소와 송전탑을 더 짓겠다고 한다”며 “여기 어디에 기후가 있고 전환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참가단은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삼지 말고, 전력 수요를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