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말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2021년
▶12월 14일
-윤석열, 관훈토론회서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 부인

◇2022년
▶1월 17일
-윤석열, 불교리더스포럼서 건진법사 관련 의혹 부인…"당 관계자가 소개,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 없다"
▶3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
▶5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비상계엄 해제
▶12월 1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 권한 정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대통령 파면
▶7월 2일
-김건희 특검, 공식 수사 개시
▶12월 26일
-김건희 특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대선 당시 윤우진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2026년
▶3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윤석열 측 혐의 부인
▶4월 7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
-윤석열, 김건희와 전성배를 함께 만난 사실 인정…"만난 건 맞다"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전성배 증인신문
-전성배, 특검 진술 법정서 번복…"대선 출마 이후 윤석열 만난 적 없다" 취지
▶6월 8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공판
-김건희 특검, 윤석열에게 징역 2년 구형
▶7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 인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윤석열 측, 선고 당일 항소
▶9월 8일
-서울고법,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윤석열 측 혐의 부인·무죄 주장
▶10월 13일
-서울고법,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김건희 특검, 윤석열 측 항소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1심 형량 유지 요청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기일을 11월 4일로 지정
▶10월 30일
-서울고법,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생중계 허가
▶11월 4일
-서울고법, 2심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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