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후·환경단체와 노동계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와 국제 기후 재원 확대를 요구했다. 원전 확대와 해외 감축 사업에 의존하는 기후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COP31 시민사회·노동운동 참가단은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한국의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감축 사업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전력·산업 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 기후 재원 확대도 요구했다. 특히 기후재난 피해국 지원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한국의 공여금을 현재 7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최근 네팔의 기후재난을 거론하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은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주요 산업국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력수요 전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가스 발전 확대보다 전력수요 감축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탈탄소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탄소세 도입과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등으로 기후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나라 NDC는 전체 감축량의 13%를 국제감축으로 채워 국내 감축 부담을 해외로 떠넘기고 있다"며 "환경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국제감축 실적이 아닌 국내 감축으로 NDC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31은 오는 9일부터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다. 시민사회·노동운동 참가단은 한국 정부가 국제 협상에서 역사적 배출 책임과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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