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들이 배달료 '깜깜이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최저보수제 도입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어제 3000원이던 배달이 오늘은 2500원이 됐고 1000원짜리 배달도 일상이 되고 말았다"며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배달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돌아온 것은 더 낮아진 배달료"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배달료 산정 기준과 근거를 알 수 없으며 배달플랫폼사가 기본배달료를 낮추고 각종 할증은 축소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류비·차량유지관리비 등 업무상 경비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을 위한 시간 등을 고려한 라이더 최저보수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라이더유니온을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적정 보수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적정 보수를 보장받으며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며 정부가 적정보수, 작업중지권 보장 등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노동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ILO는 지난 6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보수와 산업안전, 사회보장 등 핵심 노동권을 보장하고 보호조치를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협약은 플랫폼 기업에 업무 배정과 평가, 보수 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자동화 시스템이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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