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가 문제집을 구입하거나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던 정부의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정부는 대신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교육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올해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43억 100만 원이다.

2024년 도입된 교육활동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받아 교재 구입이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는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 학부모 "교육비가 가장 부담"…지원금 신청은 오히려 증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자는 증가추세다. 지난해 교육활동비 신청자는 약 5만 7000명 이었지만 올해는 6만 5300명으로 늘었다. 1년 새 8300명(14.6%)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 조사에서도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양육 부담은 비용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6~24세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24.9%는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교육비와 용돈 등 비용 부담을 꼽았다.

진학·진로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21.8%,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19.7%로 뒤를 이었다.

다만 성평등부는 교육부의 교육 급여와 중복 지원은 불가해 실제 지원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고 설명했다. 부처 관계자는 "지난해 5만 2600명에서 올해 4만 6600명으로 약 6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교재비 지원 대신 수업·상담…엇갈리는 지원 방식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다. 가정에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대신, 자녀의 학습 수준에 맞춰 직접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우선 한글과 수학 등 기초학습을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청소년이 진학과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교육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같은 지원 역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 5명 중 1명가량은 진로 정보를 얻거나 자녀 공부를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다만 두 사업은 지원 방식과 사용처가 달라, 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기존 교육활동비 지원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활동비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교재를 구입하거나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데 직접 쓸 수 있다. 반면 맞춤형 교육은 가족센터 등이 마련한 수업과 상담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성평등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활동비 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학령기 자녀 맞춤형 교육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지원의 적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