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9% 늘었지만 실제 증가율은 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시설비 등 필수지출은 크게 늘어 학생 마음건강과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은 오히려 빠듯해졌다.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증액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5일 뉴스1이 서울시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안'과 교육청의 재정 분석을 종합한 결과 내년도 예산은 11조 801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592억 원(7.9%) 증가했다.

다만 증가분에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던 재원을 미리 반영하거나 교부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서 발생한 증가 요인이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증가액은 4416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약 4.0% 수준이라는 게 교육청의 분석이다.

추경 재원 미리 반영…실제 증가율은 4%
서울시교육청은 통상 추경에 편성하던 2025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2470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 내년도 재원 부족을 고려해 편성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추경에 담는 재원이지만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할 경우 본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2027년까지 법적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리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교부금 1226억 원도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됐다. 올해는 교육부의 교부 통보가 늦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재원이다.

보통교부금 증가액 4271억 원 중 약 500억 원도 특별교부금 비율이 3.8%에서 3.0%로 낮아진 데 따른 증가분이다.

필수지출 7508억 원 증가…교육사업비 확보 난항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크게 늘었다. 내년도 인건비는 7조 7262억 원으로 올해보다 2970억 원 증가했다. 시설사업비는 6234억 원으로 3416억 원, 민간투자사업(BTL) 상환액은 1192억 원으로 1122억 원 각각 늘었다.

세 항목의 증가분을 합치면 7508억 원이다. 전체 예산 증가분 8592억 원의 약 87%에 해당한다.

필수지출이 늘면서 교육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사업비로 2조 275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955억 원 늘었지만 각 부서가 요구한 2조 5000억 원에는 2248억 원 못 미쳤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는 182억 원,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에는 329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두 사업 모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창호와 화장실 개선 등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6428억 원이지만 실제 반영액은 131억 원에 그쳤다.

내년도 추경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본예산에 미리 반영하면서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추경 재원을 약 3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세 차례 정도 아끼고 아끼고 아꼈음에도 실제로 상당한 재정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내후년에는 아마 부채를 기채(채권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가 약 3000억 원 늘고 시설사업비와 BTL 상환액 등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예산이 증가하면서 교육사업비를 충분히 늘리지 못했다"며 "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분야에도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