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 조사 결과를 5일 보고받는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건에 대한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위례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3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2024년 3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 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검찰의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출범 4개월 만인 지난달 15일 처음으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3건 모두 검찰의 위법·조작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고 검찰미래위는 보완 조사를 요구했다. 검찰미래위는 보완 조사 요구 이후 2주가 지난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었지만 진상조사단이 보완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은 1주일간 추가 보완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최종 보고를 하기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미래위는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들은 뒤 관련 개선 방안, 조치 등의 권고 사항을 정하고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4일)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형사 사건으로, 검찰미래위의 진상 규명 대상과 중복된다.

이에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미래위의 향후 운영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회의에서 특검의 정식 출범 전까지 현행처럼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이어갈지,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관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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