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과 경찰에서는 소속 인사를 한 명씩 본부장으로 임명해 내란 특수본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경찰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해 온 강일구 경무관을 본부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경무관은 경찰에서 이른바 '김학의 사건' 등을 맡았던 수사통이며, 지난해에는 순직 해병 특검에 파견돼 2팀장으로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했다.

중수청은 본부장 후보로 검사 출신의 지방중수청 국장급 인사를 물색하고 있다.

다만 내란특수본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는 검토 단계일 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의 본부장이 어떤 직급으로 내정·임명되느냐에 따라 경찰과의 '공동 운영'이 될지, 경찰·중수청 중 누가 주도할지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수본 설치 장소 등도 아직 검토 단계다. 중수청은 아직 개청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설비 등도 마치지 못한 상태임을 고려해 중수청 청사는 제외될 전망이다.

내란 특수본에 대한 논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죄를 수사하기엔 6개월은 너무 짧았다며 설치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2차 종합특검은 180일간 수사를 마치면서 사건 46건, 피의자 150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당시 권 특검은 "수사기관이 합동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상설 조직으로 구성된 특수본에서 체계적으로 장기 수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권에서 내란 잔존 세력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며 내란 특수본을 구성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내란 특수본 구성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내란 특수본이 발족되면 이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차 종합특검 등이 총 22개월간 수사를 했는데도 다시 수사를 해 사정 정국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