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의결 없이 건물 증축 공사 계약을 맺은 종중 간부들의 배임 사건에서, 공사대금이 과다한지는 공사 중단 시점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종중 회장 A 씨와 총무 B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A 씨 등은 2022년 10월 종중 의결 없이 건설업 무등록자인 지인 C 씨와종중 소유 건물을 증축하는 17억 331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뒤 10억 70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았다. 17억여 원 중 2억 원은 자신들이 돌려받을 몫으로 정했고,증축 건물 일부는 B 씨가 개인 갤러리로 쓸 수 있도록 '갤러리 카페' 형태로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공사가 중단된 2023년 7월 기준 공사 진척률(기성고)에 따라 C 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8억 8658만 원인데, 종중이 10억 7000만 원을 지급해 이를 넘어섰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 중단 당시가 아닌 공사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이 적정한 수준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사 중단 무렵 종중이 C 씨 측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C 씨가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에 관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적정한 공사대금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정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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