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영민 양지윤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개선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아 선제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로 760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조 503억원에서 2898억원(27.6%) 줄어든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전망과 2025년 세입 정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내년 소방예산안을 올해보다 258억원(2.4%) 늘린 1조 10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소방에 대한 국비 지원은 171억원 줄었지만 일반회계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재원으로 429억원을 늘리며 감소분을 메웠다.

특히 정책사업비는 전년보다 83억원(4.1%) 늘린 2101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구급대 전문화 향상’에는 전년 대비 약 43% 늘어난 35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연간 출동 4000건 이상인 격무구급대에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구급차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비상출동대기 소방공무원 급식지원 예산은 14% 증가한 56억원으로 편성했다. 퇴직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119마음회복센터 운영에 3억 7000만원을 투입해 전문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에는 90% 증가한 165억원을 편성했다.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와 구조·구급장비는 소방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보강할 방침이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실화재훈련장 운영에는 9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에서 진압 훈련을 실시해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도 하종목 행정1부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를 가동 현황을 설명했다.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부천 공장화재 이후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로 구성된 TF는 △총괄 조정반 △불법·위험물질 대응반 △소방 현장안전 혁신반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반 △법·제도 혁신반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반 등 6개 반으로 구성했다.

경기도는 12월 10일까지 보호장비·인력·복지 등 전반적인 처우 개선 방안과 소방 현장안전 관련 법령 규정과 매뉴얼 정비, 소방 인력 운영 및 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상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31개 시군 현장에서 작동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