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됐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특검법은 24시간 뒤인 6일 오후 표결을 거쳐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 대상 12건, 6건은 李 사건…文 사건 3건 추가
특검법 수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일부를 하나로 통합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사건 3건을 새로 추가했다. 전체 수사 대상 수는 원안과 같은 12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안에서 각각 별도의 수사 대상으로 분류됐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등 4개 사건이 하나의 수사 대상으로 묶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인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조작 사건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 3건은 수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김진성 씨 위증교사 등 6건이다. 이는 전체 수사 대상의 절반을 차지한다.

쌍방울 대북송금은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추진의 결정적인 배경이 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취임 이후 1심이 중단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1심에서 재판이 중지됐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며 구단주를 맡았을 당시 두산건설(011160), 네이버(035420)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사건과 병합된 사건으로, 역시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재판은 중지됐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과거 자신이 피고인이었던 공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김진성 씨 위증교사)은 각각 1심, 2심 단계에서 재판이 멈췄다.


사위 취업 뇌물 의혹 등 文 정부 사건도 수사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사건 가운데 사위 취업 뇌물수수 의혹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받게 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뇌물수수 사건을 내년 1월 11일부터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에 반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하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월성원전 1호기 조작 사건)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에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사드 기밀 유출 사건)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사건이다.

이 밖에 기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은 수정안에서 '문재인 정부 소득, 부동산, 고용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체화했다. 또 원안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으로 한정됐던 수사 대상에는 '동해 선원 북송 사건'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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