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등 3건의 보완 조사 결과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청취한 후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오후 6시 35분쯤 취재진과 만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말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진상조사 결론이) 잘못됐다는 의미로 반려한 게 아니고, 미진한 부분과 궁금한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미래위 차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며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대책과 조처를 할지 따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이 이번에도 조사 대상 사건에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냐는 물음에는 "위법성이 있냐 없냐, 중대한 위법이냐 아니냐는 법률적 평가 영역이기에 조사단은 조사단 나름대로 평가하고 위원회는 위원회 나름 평가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과의 활동 영역 중복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 상당수는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어, 검찰미래위의 진상 규명 대상과 겹친다.

앞서 장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며 "특검은 범죄 혐의를 수사·기소하지만, 미래위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기에 특검과 역할이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미래위 활동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명분 쌓기'라는 지적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미래위가 이날 회의에서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2024년 3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달 15일 진상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보고받았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3건 모두 검찰의 위법·조작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검찰미래위는 보완 조사를 요구했다. 검찰미래위는 보완 조사 요구 이후 2주가 지난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었지만, 진상조사단은 보완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 일주일 뒤인 이날(5일) 진상조사단이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했지만, 위원회가 이를 재차 반려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미래위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