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5일)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고 하루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변호인 선임에 관여한 게 아니라는 뜻에 더해 변호사를 연결해 접촉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윤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제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의 친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윤 전 서장과의 친분 역시 검찰에 알려진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주체가 윤 전 검사장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해서 윤 전 검사장이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우연히 만났고, 과거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김 여사를 통해 전 씨와 친분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공정성을 일반 선거인이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음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양형 부당 주장 중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관련해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어 고려할 경우 정치의 영역에서 입법 재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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