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12월 7일로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앞당겨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12월 7일에서 11월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해, 30일 개최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의 사법부·재판 개입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사법부 독립 문제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이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은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하면 개최일을 바꿀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3일 올해 두 번째 정기회의를 12월 7일에 연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최근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판사들의 반발이 커졌고, 이달 중 임시회의를 열자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코트넷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국정조사 추진 등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글을 올렸다.

성 판사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는데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고 했다.

이 글에는 판사들의 공감 댓글이 잇따랐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성 판사의 글에 공감을 표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지 않고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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