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56·간부후보 45기) 경찰청 차장이 내정되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의 '수장 공백'이 해소 수순에 들어갔다.

차기 경찰청장은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속에서 확대된 경찰의 수사 책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잇따른 부실 수사 논란으로 흔들린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장기간 지휘부 공백으로 미뤄졌던 조직 정비와 법·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김 후보자는 1997년 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부산경찰청자치경찰부장,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을 거쳤다. 이후 대구경찰청과 대전경찰청에서 공공안전부장을 지냈고,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충남청 공공안전부장, 강원청 생활안전부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가 정보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생 부서를 두루 거치며 업무 추진력은 물론 조직 내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정부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과 민생 치안 안정에 방점을 두고 인선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2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가 정지된 뒤 2025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후에도 후임 청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은 수장이 없는 상태로 주요 현안에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재편되는 대전환 역시 수장 공백 상태에서 맞았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이 한층 커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 체계가 출범한 상황에서 경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지휘부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차기 청장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회복이 꼽힌다.

올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이어지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개별 수사관의 일탈이나 역량 문제를 넘어 사건 배당부터 수사 지휘·감독,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부실 수사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새 지휘부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올해 초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지난달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연이어 터진 관계성 범죄로 인해 떨어진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

확대된 수사 책임에 걸맞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숙제다.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와 증거를 면밀히 판단하고 사건을 책임 있게 마무리할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역할을 정립하고 사건 이첩·협력 체계를 안착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수사 지휘·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수사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장기간 수장 공백으로 추진력을 얻기 어려웠던 경찰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를 비롯해 확대된 수사 책임에 맞춘 조직·인력 개편 등 경찰이 풀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정식 수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취임할 경우 장기간 이어진 지휘부 공백을 수습하는 동시에 수사 신뢰 회복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이라는 두 과제를 얼마나 빠르게 풀어내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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