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6일 '깜짝 발탁'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출신으로 성남시장 인수위원회까지 한솥밥을 먹으며 인연을 쌓은 '성남라인'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믿을맨'을 발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사청장(사법연수원 21기)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예상 밖 인선'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유력 후보군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했었다.

이 후보자는 1960년생 전북 순창 출신으로 전주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판·검사로 임관하지 않고 변호사 개업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 활동에 몸담았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선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 왔다. 이 대통령은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전까지 법무법인 새길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 후보자도 2000년과 2009년 새길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맡았다. 법조 생활부터 정치 입문까지 동고동락한 '정통 성남라인'이란 평가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두고 후보자를 낙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볼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진두지휘할 '믿을맨'을 법무부 수장으로 세우려는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성남라인 논란'을 예상하고도 후보자 지명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대통령이 민망함을 감수하고라도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편향성이 뚜렷한 인선"이라고 평가하면서 "(공소취소용 인사라는) 함의가 매우 명확하다"고 했다.

현직 부장검사는 이 후보자가 법무행정과 검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점을 언급하면서 "청와대(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는 "(차기 법무부 장관은) 완전히 공소취소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니 (이 대통령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겠나"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인연을 고리로 '공소취소 방침'을 집요하게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찰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이 후보자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10년 10월 유동규씨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 씨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줘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 후보자의 방사청장 임명 때도 "대장동 게이트의 숨겨진 설계자"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여권이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단독 통과시키는 날 이 후보자를 지명한 건 공소취소 특검법과 패키지"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인사 검증에 들어가겠다. 전쟁"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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