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14주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및 제2회 대학생 논문 공모전에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성가현 기자)
이지원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계장은 이날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과 교정심리치료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2025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딥페이크 편집·반포 등 발생 건수는 △2020년 32건 △2021년 260건 △2022년 171건 △2023년 173건 △2024년 56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진행된 국내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에서는 전년 대비 47.8% 증가한 3557명이 검거됐다. 그중 딥페이크 범죄는 35.2%로 적발 유형 1위였으며 피의자 61.8%가 10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딥페이크 사건의 검찰 송치 비율은 56.8%에 그쳤다.
이 계장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의 주된 동기는 호기심 및 재미(33.2%), 기술 실험(20.5%) 등이다. 또래 집단에 어울리거나 주변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로 범행에 나서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 축소 △책임 전가 및 자기 피해자화 △온라인공간과 현실 분리의 형태로 합리화·정당화된다. 이 계장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을 몸매까지 아름답게 하면 예술적 가치가 있는 행위가 아니냐”며 피해를 축소하는 가해자를 대면한 적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재범방지를 위해 이러한 인지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짜 이미지라 피해가 없다’거나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현실과 다르다’는 인식을 바꾸는 데 치료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재범위험에 따라 치료 강도도 달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위험 소지·시청자에게는 피해 인식과 법적 경계를 다루는 단기 개입을, 반복 제작·유포자 및 접촉 성범죄를 함께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집중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정시설과 보호관찰기관의 연계 필요성도 당부했다. 시설 내 위험성 평가와 치료 내용을 공유해 출소 이후에도 개입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치료 효과는 프로그램 이수 여부뿐 아니라 인식과 태도의 변화, 장기적인 재범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