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채무자 실질적 재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PM 07:32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신청사 이전 기념식'에서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공)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뒤 열린 기념식에서 "신청사에 새로 설치된 통합도산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채무 조정과 면책을 넘어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까지 지원하는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법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서울회생법원 신청사 이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 청사 이전의 가장 큰 의미는 법원이 시민들 가까이, 채무자들의 일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 있다"고 했다.

이어 "한정된 예산 여건 속에서도 도산전문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소규모 심문실을 확대 설치했다"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과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쌍방 소통형 신개념 스마트 법정'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청사 이전은 법원행정처의 지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협력, 서울회생법원 전 구성원의 노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서울회생법원 신청사에 설치된 대법정 모습. (서울회생법원 제공)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6일 도산사법서비스 공간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했다. 법원 청사가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신청사에는 통합도산지원센터가 마련돼 △채무 조정 △법률 상담 △재기 지원이 통합 제공된다. 총 7개의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 민원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부터 접수, 재판, 자산 매각·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형 집회 편의성과 쌍방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 법정'이 구축됐다. 스마트 법정에는 모든 좌석에 실시간 투표가 가능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되고, QR 코드를 활용해 개인 모바일 기기와의 보안 연동 체계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투표와 동시에 채권액 비중이 즉시 집계 및 공표된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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