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고발건이 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6일 중수청은 전날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조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를 저질렀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구체적으로 김 의원 급여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갔지만 김 의원이 아내가 선물을 한 사실을 몰랐다고 본 재판부 판단을 문제삼았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로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공모·가담했음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며 김 의원에게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무죄 판결 후 여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당 판결이 “뇌물, 부패를 조장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