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중 긴급도가 가장 높은 '코드0(코드제로)' 신고가 서울에서 2년 새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경찰의 평균 현장 도착시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경찰은 '골든타임'인 5분 이내 도착률과 관련한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보다 정밀한 통계를 통해 도착시간이 늘어난 원인을 분석하고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근무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 112 통계 평균값만…'왜 늦어지나' 분석 어려워
7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경찰은 '긴급 신고'에 해당하는 112 신고 코드0·1와 관련해 현장 도착까지 5분 이상 걸린 건수나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112 출동에서 '5분'은 통상 골든타임으로 불린다. 초동 조치에 해당하는 출동 신고에서는 1, 2분의 차이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서비스헌장과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등에서 5분을 112 출동 목표 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 경찰의 올해 1~9월 기준 코드0 출동 시간은 평균 215초, 코드1 출동 시간은 평균 262초로 5분(300초)을 밑도는 수치였다.

다만 이와 같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는 경우 출동이 오래 걸린 사안이 있더라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정 시간대나 지역에서 출동이 유달리 늦어지더라도 평균값 통계에서는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탓이다.

서울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찰이 접수한 코드0 신고 건수가 최근 2년간 50.4% 감소했음에도 평균 현장 도착시간은 2년 연속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출동 시간이 늘어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보다 정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평균값보다 늦어지는지 그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며 "기준점을 마련해 유달리 출동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한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장선 '인력부족' 토로…전문가들 "탄력적인 인력 운영 필요"
일선 경찰관들은 112 출동에는 당시 교통체증, 집회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다면서도 인력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과거 대비 평균 출동 시간이 늘어난 한 서울 경찰서 관내 파출소 A 팀장은 "야간에 사건이 많아 인원이 많으면 좋을 것"이라며 "(여러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인접 경찰서에서 출동하는데 그러면 다소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평균 출동 시간이 과거보다 길어진 또 다른 파출소 B 팀장도 "4조 2교대를 실시하고 육아휴직 등 휴직에 대한 기조가 바뀌면서 총 인원은 늘어났어도 실질적인 근무 인원이 많이 줄었다"며 "최근 이상동기 범죄, 교제폭력 문제로 순찰차가 최소 2대는 가야 하는데 인원이 없으면 1대밖에 못 간다"고 했다.

최근 비수사 부서 인력을 수서 부서로 이동시키는 개편으로 한층 인력이 부족해졌다는 토로도 나왔다. B 팀장은 "실제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 영향이 간다"며 "야간에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인원이 부족해 힘들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간대, 지역에 따른 탄력적인 근무 체계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통환경 변화, 시간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경찰 근무 체계 변화 등 여러 원인이 작동한다"며 "경찰 조치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비긴급 신고를 상황실에서 종결 조치하고, 112 대응을 코드0과 1에 집중할 수 있게 늘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교대 근무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112 신고가 적은 낮과 신고가 많은 밤에 똑같은 인력이 배치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야간 출동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무 체계를 새로 개발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거 지역, 영업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신고가 평균적으로 많아지는 시기에 근무 인원을 늘리고 휴게 인원을 줄이는 등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유심히 봐야 한다"며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인력을 투입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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