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4일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됐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는 임무에 종사한 혐의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공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고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해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전 전 부장은 계엄 당시 수사·재판 관할 등을 검토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다.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1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현 공소청)에 따르면 이 기간에 권 전 대법관은 약 1억 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1심은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다.

1심은 권 전 대법관의 혐의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봤다.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뒤 다시 넘겨받은 절차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시작된다.

무인기 제작업자 장 모 씨와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도 함께 기소됐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씨와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로 봤다.

zionwkd@news1.kr